유럽북한인권협회의 변화이론: 소개 및 방법론
목표
유럽북한인권협회는 북한 탈북민의 지원, 언론보도와 외교관계의 향상 그리고 직접적인 정보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화이론
우리의 변화이론은 북한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1. 북한 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
2. 이미 다양한 형태의 힘과 권한(empowerment)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
3. 미래의 시민정부에 참여할 북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
우리의 변화이론은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면적인 시도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인도주의적 환경을 만들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1단계
첫 단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의 활동은 북한 내외로 정보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내로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비공식 경로로 소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는 북한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 중인 북한 사람들도 지원을 받아야 상호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펼칠 것입니다.
2단계
북한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아래로부터의 경제혁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거래와 물물교환 등을 하면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례적인 경제적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힘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를 억압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통화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기업들의 북한 내에 경제활동을 격려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늘리고 경제권 장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권력과 감시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개개인이 나날이 발전하는 비공식 경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 밖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적 힘을 부여해줄 것입니다.
3단계
우리의 변화이론은 북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실현입니다. 실증적인 경험을 담은 정책 구상,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내용 발표, 단지 양적인 조사 외에 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물 배포 등을 통해 북한 사람의 목소리를 널리 퍼트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구성될 지도층이 더욱 인도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게 할 것이고 북한사람의 목소리에 타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현재 담론은 북한 정권에 집중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개혁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부여받아 자국의 미래를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북한 사람들이 인권을 바탕으로 자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